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층간소음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라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168명이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막기 위한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안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를 넘어서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

한국, 외국인 자금 이탈 최고수준

중국, 또는 홍콩도 함께 비교해주면 좋을 걸...
어쨌거나 중국 이야기를 빼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받은 건 사실일 듯.
어찌 대응했어야 할까? 이제부터는 어찌 대응하면 좋을까?

-----------------------------------------------
한국이 아시아 주요 신흥국 중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30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한국.대만.인도.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6개 신흥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동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해당기간에 한국에서는 323억달러의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해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은 대만.태국.필리핀 등에 대해서도 순매도했지만 규모는 각각 34억달러, 25억달러, 8억달러에 한정됐다. 이에 반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선 42억달러, 19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006년에 한국에서 118억달러, 2007년에 267억달러를 순매도한 데 이어 올 들어선 2월까지 113억달러를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한 때 40%를 웃돌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점유비율은 현재 30% 내외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커진 원인으로 주가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점, 국가 신용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 신용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외채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지난해말 348억달러로 2006년말에 비해 718억달러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외국인 자금 이탈 최고수준

UN ESCAP, 빈곤감소적 성장지수

우리나라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네...

------------------------------------------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 중 빈곤 비율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성장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의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13으로 가장 높았다.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는 분배상태의 변함이 없을 때 성장이 빈곤 비율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말하며, 1을 넘으면 빈곤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0과 1 사이면 성장이 반드시 빈곤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0 이하면 경제성장이 빈곤 비율을 오히려 증가시킨 것을 각각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는 1990~200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측정됐으며, 유엔 ESCAP은 우리나라를 조사대상 국가 중 빈곤 비율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성장을 한 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빠른 성장과 함께 분배의 악화 없이 빈곤 비율을 빠르게 줄여 빈곤감소적 성장지수가 높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분배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성장을 해도 빈곤이 덜 감소하거나 빈곤이 증가하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ESCAP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형태라며 성장의 자산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 그들의 생산요소와 소비하는 품목들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빈곤비율 줄이는 성장' 아시아.태평양 중 최고

원자재값 '급락' 세계경제 '긴장'

경기둔화 여파 1주일새 8.4%↓…50년만의 최대낙폭
"급등 따른 조정일 뿐" vs. "거품 붕괴땐 제2 서브프라임"

'조정인가 아니면 거품의 붕괴인가.' 지난 1년동안 치솟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신용경색·달러약세·인플레이션으로 소용돌이치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원자재 가격 거품이 급격히 꺼질 경우, 제2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재값 '급락', 세계경제 '긴장'

껍데기 경영진단의견서는 가라

금감원 ‘핵심’ 빠진 의견서 감독 강화키로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경영진단의견서(MD&A)’ 제도가 헛돌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영진 스스로 회사의 핵심 경영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기업은 1997년부터 매년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사의 경영진단 의견서’를 첨부서류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겨레〉가 19일 삼성전자 등 국내 5대 기업의 경영진단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단순한 숫자 나열에 머물 뿐 ‘원인과 전망’에 해당되는 분석적인 정보는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발표하는 정보가 충실해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자금조달 현황(금액)만 기재하는 우리와 달리 자금 원천, 향후 자금조달 방안, 자금부족시 대응 방안까지 담고 있다. 노사문제와 지역사회 관련 사항도 담도록 돼 있다. 공시도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반기별로 한다...


껍데기 경영진단의견서는 가라

세상에 이런 상품도...

무역협회 '아이디어 상품' 소개
지난해 세계적 주목 받은 35개


노인용 휴대변기, 어린이용 음악 칫솔, 직장인용 스트레스 해소 우유, 휴대용 태양열 충전기, 목재 키보드, 수륙양용 캠핑카…. 2007년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신상품들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시장에 소개된 신상품 가운데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6가지 키워드, 35개 제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세상에 이런 상품도…'

200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낮은 편

최근 미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악화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들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새 정부 목표치인 6%대의 절반인 3%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3%대 성장"... 정부 목표 반토막

만년 2위 1위 등극 숨은 비결 살펴보니

펩시 고객욕구 읽어라
hp 블루오션 찾아라
닌텐도 쉽게 만들어라


코카콜라와 아이비엠(IBM), 소니 등 해당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쌓아온 기업들이 잇따라 2위 기업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했는가에 따라 이 기업들의 명암이 갈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만년 2위 탈출 전략’을 보면, 지난해 말 세계적 게임기기 업체인 일본의 닌텐도는 주식시가 총액에서 92조4209억엔을 기록함으로써 경쟁사인 소니와 캐논, 마쓰시다 전기를 앞지르고 일본 주식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06년 말까지만 해도 닌텐도는 시가총액으로 16위에 불과했으나, 1년만에 무려 13계단을 뛰어오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1위 등극 기업들의 원동력으로 △기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인접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 △1위 업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객 요구에 눈을 돌렸다는 점 △시장을 재정의하고 먼저 진출함으로써 선점효과를 차지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만년 2위 1위 등극 숨은 비결 살펴보니

MIT, 올 10대 유망기술 선정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10대 유망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선정, ‘테크놀로지 리뷰’ 최근호를 통해 발표했다. 해마다 발표되는 MIT 관점의 유망기술은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각 업체가 주목해야 할 연구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래상황예측 모델링(Modeling Surprise)=생활 속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 모델화함으로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관리, 예방의학, 군사계획, 정치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제 동향 등의 예측에도 이용될 수 있다...


MIT, 올 10대 유망기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