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가 낸 재산세, 나눠 쓰면 안될까?"
[삶과경제] ‘강남 오블리주’를 꿈꾸며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이른바 ‘강남 3구’ 중 하나에 살던 우리 가족이 서울시내 다른 구로 이사한 게 지난 7월이다. 사실 그 이사로 우리가 누리는 공공서비스가 크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사 가 봐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서울시민 아닌가? 그런데 이사를 하자마자, 임신중이던 아내가 누리는 의료서비스가 달라졌다. 이전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몇 가지 서비스가 사라졌다. 출산축하금 액수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강남 오블리주’를 꿈꾸며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이른바 ‘강남 3구’ 중 하나에 살던 우리 가족이 서울시내 다른 구로 이사한 게 지난 7월이다. 사실 그 이사로 우리가 누리는 공공서비스가 크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사 가 봐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서울시민 아닌가? 그런데 이사를 하자마자, 임신중이던 아내가 누리는 의료서비스가 달라졌다. 이전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몇 가지 서비스가 사라졌다. 출산축하금 액수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강남 오블리주’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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