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나라와 엘리너 오스트롬

... 오스트롬의 주요한 이론을 알기 쉽게 풀자면, 공유재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가져야 하느냐는 것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적절하게 참여하면서 지역 막개발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오스트롬이 던진 것이고, 이를 바로 ‘어댑티브 거버넌스’라고 한다. 적응형 지방행정 정도로 조심스럽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막개발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마을 만들기’의 생태학적이며 행정학적인 기본이 그가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의 나라에서, 어떻게 지역행정과 주민들이 결합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스트롬 노벨상 수상의 의미이다. 4대강과 뉴타운, 그리고 골프장의 나라에서 그의 노벨상 수상이 정말로 반갑고, 노벨재단이 눈물나게 고마울 뿐이다. 같은 이유로 토건파들이 지금 시큰둥해하는 것이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야! 한국사회] 4대강의 나라와 엘리너 오스트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