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경찰 청산하려다 빨갱이로 몰려 형장 이슬로
친일경찰 청산하려다 빨갱이로 몰려 형장 이슬로
“이승만 정적 최능진 사형 부당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5080.html
진실화해위 “국가사과·법원 재심하라” 권고
군법회의 피해자 일괄구제 특별법도 제안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을 푸셨을까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보내 온 ‘최능진(사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진상규명 결정문을 손에 쥔 아들 최만립(74)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이승만 정권 아래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최능진 사건’에 대해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며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 등의 조처를 권고했다. 또 국회에는 1954년 개정 헌법에 의해 합법화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피해자들을 일괄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승만 정적 최능진 사형 부당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5080.html
진실화해위 “국가사과·법원 재심하라” 권고
군법회의 피해자 일괄구제 특별법도 제안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을 푸셨을까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보내 온 ‘최능진(사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진상규명 결정문을 손에 쥔 아들 최만립(74)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이승만 정권 아래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최능진 사건’에 대해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며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 등의 조처를 권고했다. 또 국회에는 1954년 개정 헌법에 의해 합법화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피해자들을 일괄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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