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미승인 예산 사용한 경우

국회 통과 안돼도 사무처는 ‘예산 집행’

흉상건립 자료조사 위한 국외출장에 3천여만원
이정희 의원 “국회 절차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추진하며 다른 예산을 끌어와 전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과 건립자문위 교수 등 6명이 지난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이 미국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을 돌아다니며 사용한 비용은 모두 3132만원이다. 하지만 흉상 건립 결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없는 상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국제화 여비’를 돌려 쓰는 방법으로 이 비용을 충당했다...

국회 통과 안돼도 사무처는 ‘예산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