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출범…‘방송 독립성’ 끝나지 않은 논란

방통법 일부 독소조항 수정에도 언론노조 등 “폐기하라”
광화문·목동 2곳 청사도 난제…위원장 최시중씨등 물망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 초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 국회 심의과정서 수정된 부분=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법)은 두 개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해 1월 참여정부가 같은 이름으로 낸 또 하나의 법안이다. 방통특위는 두 안을 절충해 대안을 만들어냈다.

새로 반영된 부분은 △부위원장 1명을 호선 △독임제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은 11조3항(“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등이다. 또한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와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 △위원장에게만 있던 의안 제출권을 위원들한테도 확대 △회의록 예외조항 없이 공개 원칙 등도 반영됐다.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했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언론단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조직체로 만들어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통위 설립법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통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 내달 출범…‘방송 독립성’ 끝나지 않은 논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의 현금거래도 공제

국세청은 27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어떤 얘기 나왔나

한국경제학회가 19일 서울 연세대 상경관에서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 그리고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발표된 논문 가운데 한국 경제의 핵심 화두들인 소득분배와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다룬 두 논문을 소개한다.


투명경영 덕에…
“기업 투명성 높을수록 자기자본수익률 증가”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서울대 BK21사업단의 이재형 교수, 최은영 연구원은 이날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공동논문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수록, 특히 경영이 투명할수록 기업가치와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벌 29곳의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을 담고 있다. 지배구조 분석은 공정위가 제시한 종합지표와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투명성 지표를 기초로 했으며, 기업가치는 주식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의 수준, 경영성과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보면, 지배구조 관련 다섯 가지 지표의 개선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상승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영성과 향상에는 ‘투명성’ 개선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투명성 지표(25점 만점)가 1점 높아질 때 자기자본수익률은 평균 26.61% 상승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 지표와 경영성과와는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논문은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지 않은 재벌들이 사외이사 확대 등에 아직 소극적이고 소유경영에 대한 이사회 견제기능이 취약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소유경영자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법적 규제의 강화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소수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같은 법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순환출자 폐해 방지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인수·합병 등 경영권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자 등에 의한 외부 통제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논문은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분배악화 탓에…
“소비위축으로 경제침체 거의 전계층 저축률 줄어”


소득분배 악화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진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양극화와 낮은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소득분배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해 상대적 소비 성향이 큰 임금소득자의 소비를 위축시켰고, 이에 따라 총수요가 위축돼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인 1991~96년 평균 0.279였으나, 99년 0.315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도 0.3을 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로 소비 증가율도 외환위기 뒤 하락했다. 1991~96년 평균 7.6%였던 소비 증가율은 1998~2006년 평균 2.8%로 급감했다.

소비가 줄어도 저축이 늘면 소비 감소를 상쇄할 수 있으나 악화된 소득분배로 저축도 늘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저축률이 상당폭 줄었고, 최하위 소득 계층인 1분위는 음(-)의 저축률을 나타냈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되더라도 투자가 늘면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도 매우 낮아져 소비 위축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96년 평균 11.4%에서 1998~2006년 평균 4.7%로 내려앉았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 원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경제 불확실성 증대 △재벌 지배의 심화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기사등록 : 2008-02-19 오후 07:26:47
기사수정 : 2008-02-19 오후 11:38:12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어떤 얘기 나왔나

TV·비디오, 교육용이라도 아기 땐 참으세요

시지각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수동적 학습 태도 키울 수 있어
시청 땐 부모가 함께 상호작용을

요즘 아이들은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영어, 한글, 숫자, 음악 등 지능과 감성을 높여준다는 영·유아 교육용 영상물들이 아이들의 귀와 눈을 자극한다. 맹목적인 조기교육 열풍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영·유아용 비디오의 교육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체가 가진 특성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선, 정보 전달의 일방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물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배워야 할 시기인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실제 구체물을 만지고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TV·비디오, 교육용이라도 아기 땐 참으세요

물 속을 유영하는, 세계 유일 ‘잠수 자동차’ 전격 공개

15일 해외 언론들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물속을 ‘달리는’ 자동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스위스의 린스피드 社는 보도 자료를 통해 스쿠바(sQuba)를 전격 공개하면서 “잠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자동차”라고 주장했다.

일부 군사용 차량들도 물속을 달린다.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가 천천히 '굴러간다'. 반면 스쿠바는 수심 10미터에서 흡사 비행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유영한다. 린스피드의 CEO는 방수 처리와 수압을 견디도록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으나, 가장 큰 난제는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잠수 자동차를 창조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린스피드는 엔진을 제거하고 세 대의 전기 모터로 대체했다. 하나는 달릴 때 나머지는 수중에서 사용된다. 운전자는 옷은 젖지만 숨은 쉴 수 있다. 내장된 압축 공기 탱크와 연결된 호흡기를 이용한다. 비상사태 때 빠르고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오픈카로 제작했다고.

스쿠바는 1977년 영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잠수 자동차를 현실화한 ‘작품’으로, 공개된 홍보 동영상도 007 영화의 설정을 패러디했다. 잠수 자동차는 땅위를 달리는 것은 물론 수면 위를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 속을 유영하는, 세계 유일 ‘잠수 자동차’ 전격 공개

일본, 비정규직 줄이기 팔걷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게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나보다. 우리나라 상황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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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땐 지원금
후생노동성, 올 예산 5억엔 마련

일본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파견사원 등 각종 비정규직 사원에 주로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장려금’(가칭) 제도를 신설해, 정규 사원으로 되는 비정규직 1인당 35만엔을 지급한다. 또 정사원이 된 사원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10명을 한도로 1인당 10만엔을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 5억엔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14일 발족한 ‘비정규직대우개선연구회’를 통해 비정규 직원의 대우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및 직업 훈련기회 제공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임금착취가 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날품팔이 노동고용의 금지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여름께 노동자파견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성 자료를 보면 일본의 비정규 사원은 지난해 현재 약 1731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정도에 불과해 양극화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적을 낳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됨은 물론 전체 구매력도 높아져 개인 소비가 살아나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일본, 비정규직 줄이기 팔걷었다

DNA는 나노물질 조립 프로그래머

‘DNA 나노기술’ 논문 참여 박성용 연구원 인터뷰

‘생명체의 청사진’으로 불리는 디엔에이(DNA)의 쓰임새가 ‘나노물질의 조립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다. 디엔에이는 아데닌(A)과 티민(T), 구아닌(G)과 시토신(C)이라는 네 염기의 배열에 모든 생명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다. 모든 생명체의 이 청사진은 늘 A-T, G-C가 짝을 이뤄 결합하는 두 가닥의 이중나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런 염기쌍 결합의 성질을, 나노입자 하나하나를 원하는 배열로 달라붙게 해 새로운 물질 구조를 만드는 데 이용하려는 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최근엔 미국의 두 연구팀이 디엔에이를 이용해 3차원 나노입자 결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했다...


DNA는 나노물질 조립 프로그래머




» 서로 다른 염기 배열을 지닌 디엔에이 가닥들을 나노입자들에 붙인 뒤 섞어두면, 짝을 이루는 디엔에이 가닥들이 달라붙으면서 3차원의 나노입자 결정 구조가 ‘자기조립’으로 만들어진다. 한 종류의 디엔에이 가닥 A만을 붙인 나노입자를 섞었더니 가장 꽉 찬 육면체 구조(위)가 만들어졌으며, 다른 종류의 디엔에이 가닥 B, C를 붙인 나노입자들을 섞었더니 다른 육면체 구조(아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연구팀 제공




»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폴 로더먼드 박사가 실처럼 긴 디엔에이 가닥을 원하는 자리마다 접어 만든 이른바 ‘디엔에이 종이접기(오리가미)’의 사례들. 오른쪽은 보기 좋게 색을 입힌 모습이다.

넘쳐나는 돈, 집값·물가 밀어올릴라

총통화 11.5% 늘어…과잉유동성 심각
“너무 많이 풀린 돈 집값·물가 부추길라”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불안한 반면 부동산시장 기대감은 높아지면서 여전히 풍부한 시중자금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물가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통화·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이 있다. 현금에 은행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이 협의통화, 여기에 만기 2년 미만 예·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을 추가한 것이 광의통화, 광의통화에 2년 이상 예·적금 등을 더한 것이 금융기관유동성(Lf)이다. 광의유동성은 금융기관유동성에 기업·정부부문 금융상품을 더한 것이다.


넘쳐나는 돈, 집값·물가 밀어올릴라

세탁기의 충고 "날 너무 믿지 마세요"

무조건 세탁기? 아니면 세탁소?
모르면 옷 버리는 '겨울철 세탁 법칙'

두꺼운 겨울 외투에 묻은 커피 자국. 빨리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떠오른다. 어지간한 겨울 빨랫감은 세탁소로 보내는 게 일상화됐지만 간혹 값비싼 드라이클리닝이 오히려 독(毒)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탁기의 충고 "날 너무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