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이상호 기자 항소심서 유죄 판결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6-11-24
http://metroseoul.co.kr/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6-11-24
http://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