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네오콘, 더이상 지지할 수 없는 어떤 것”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미국의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후쿠야마 교수는 내달 발간 예정인 '네오콘 이후:교차로의 미국'이라는 새 저서에서 "신보수주의는 더 이상 내가 지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22일 보도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새 저서에서 이라크 전쟁 3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역사가 이라크 전쟁을 우호적으로 판단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가디언이 발췌해 소개한 후쿠야마 교수의 신간 초록이다.

『부시 행정부 안팎 네오콘들은 이라크의 정권교체와 이라크 및 중동지역의 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이들의 이상주의적 의제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내에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다.

네오콘 의제의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과도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에 요구되는 것은 편협하고 냉소적인 현실주의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목적을 합치시키는 "현실적 윌슨주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지지자들은 냉전의 종식을 통해 사고를 형성했다.

이들은 독재 정권의 교체만 성사되면 곧 바로 나타날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 또 세계가 미국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떻게 반응할지 잘못 해석했다. 냉전 이후 국제 정치는 크게 변했으며, 동맹국들의 눈에 미국의 이런 권력 행사는 문제점으로 비치게 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자비로운 패권국이라는 생각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벌써 오래 전에 미국의 대외 관계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

세계가 미국의 자비로운 패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자비로운 패권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미덕을 갖췄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대다수 미국인들도 이라크 전쟁 이후 계속 거액을 쏟아부으며 이라크에 개입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유럽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충분한 명분을 갖지 못했으며, 이라크를 민주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비로운 패권주의를 비판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불렸던 것을 무장해제하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지하드(이슬람 성전) 전사들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캠페인이 아니라 전 세계 평범한 이슬람인들의 마음과 머리를 잡기 위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 최근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건들이 시사하듯이 유럽이 중심 전쟁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대외정책의 합법성을 얻기 위해 "자발적인 동맹" 이상 어떤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과 때로는 중복되고, 때로는 경쟁하는 "초다자적인 세계(multi-multilateral world)"를 증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취하는 신중한 다자간 접근방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부시 행정부는 1기 행정부 시절의 신보수주의 정책으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네오콘의 믿음을 보유하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국 권력의 효능과 헤게모니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국을 세계에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런던=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6-02-23 오전 08:04:2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336.html

마이너스 금리를 향하여

[필진] 국민 몰락시키는 자본주의 첨병 대부업

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문, 광고지, 잡지, 인터넷 등 사방천지에서 ‘대출’ 이라는 용어로 도배를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돈(자본)을 매개로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돈(자본) 자체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자만큼 돈(자본)을 휘둘러 먹고 살고자 하는 부류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사실 이것은 불로소득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범죄를 낳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한 젊은이가 아버지로부터 기후나 토양 등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게 적절한 농사법을 전수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는 자신의 지식과 노동력으로 농사하기 위해 땅과 농기구가 필요했다.

또한 그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1년에 쌀 160kg. 대략 쌀 2가마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치자. 이 젊은이는 1년에 쌀 150Kg을 먹어야 만이 계속해서 연간 160kg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육체적 조건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돈이 넘쳐나는 그 나라에 쌀이 부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갔다. 돈을 쥐고 있는 자들도 쌀을 살 수가 없어 굶주려갔다. 점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전보다 수배나 많은 돈을 쥐고 쌀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 쌀과 교환하려 해도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다.

돈을 쥔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눈을 번뜩거리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을 찾아 다녔다. 돈을 쥔 자가 피골이 상접해가는 젊은이를 만났다.

“젊은이. 자네는 농사를 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농사를 짓게.”

돈을 쥔 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론 볍씨를 살 순 있지만 쌀을 한 톨도 살 수 없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도 쌀과는 교환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사를 짓는 기술을 익히고 있었고 육체도 충분히 힘을 쓸 수 있었다.

젊은이는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함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돈을 쥔 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였다. 사실상 돈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단지 가치를 지닌 자들이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편리적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 돈(자본)이다.

그런데 이 돈(자본)을 이용하는 자들은 본질적 가치를 지닌 자들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은 자들이 휘두르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젊은이는 생각했다.

(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해. 그러기 위해선 볍씨가 필요해. 저 돈이면 볍씨를 내게 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직까진 먹을 수도 없는 볍씨 정도는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볍씨가 있어봤자 오랜 기간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볍씨를 돈을 쥔 자가 보여준 돈과도 교환할 수 없는 쌀을 한 톨이 아니라 160kg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젊은이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는 대답했다.

“제게 그 돈을 주십시오.”

무척이나 마른 젊은이가 막 손을 뻗어 돈을 받으려 하자, 포동포동 살찐 대부업자가 돈을 쥔 손을 뒤로 빼버린다.

“이봐. 젊은이. 난 자네에게 이 돈을 줄 텐데. 자넨 나에게 뭘 줄 건가?”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에겐 그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니 내게 그냥 주십시오.”

“허 참. 이 사람 보게. 그럼 난 굶어 죽으리?”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물었다.

“난 당신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당신도 농사짓는 능력을 어렴풋이 알게 될 겁니다.”

“난 그 딴 건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난 돈을 활용하는 방법만 배웠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네 같은 비렁뱅이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대체. 내게 무얼 원하는 겁니까?”

“난 자네에게 이걸 원하네. 자네가 생산해낸 쌀 160kg 중 60kg을 내게 돈을 빌린 이자로 주게.”

젊은이는 화를 버럭 내며 대부업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런 날 강도 같은 놈.”

“정히. 싫으면 관둬. 자네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을 사람은 많아.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한 것이 있는데, 내 돈을 쓸려면 먼저 자네가 신은 신발을 선이자로 줘야 하네.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신발이 떨어졌네.”

능글맞게 대부업자는 젊은이의 동태를 살폈다.

(내겐 이 돈이 가치가 없을진 몰라도 저놈은 이 돈이 필요하지. 이 돈이면 저 놈은 쌀 160kg을 생산해낼 수 있는 볍씨를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빌리게 되겠지. 누가 더 돈이 필요한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젊은이는 결국 대부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젊은이가 대부업자의 손에서 돈을 받아 쥐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줬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당신이 굶어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이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자넨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야. 알아 듣겠나?”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대부업자는 우쭐거리며 어리석은 젊은이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자네들이 일하는 한 돈은 절대로 가치를 잃지를 않는다네. 즉, 돈은 자네들이 살아있는 한 항상 쓰이게 되지. 즉, 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만 터득하는데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도 부족한 시간에 내가 농사짓는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허비해야겠나?”

“그렇다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은 가치가 전혀 없어지고 돈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허. 참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을 수가 있나! 자넨 설마 굶어 죽겠다는 건가?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텐데. 설마 자넨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 사회에서 자급자족 사회로 변할 거라도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대부업자가 떠난 후 한 손에 돈을 쥐고 있는 젊은이는 땅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채로 무릎 사이로 고개를 깊이 박고 대부업자가 해준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건 사기야. 내가 볍씨를 뿌려 농사를 하여 볍씨를 쌀로 생산해 내면 돈의 교환 수단으로써 쓰임새는 올라간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지닌 돈의 가치도 올라가서 그는 원활하게 자신이 가진 돈으로 쌀을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은 이 돈으로 쌀 한 톨도 살 수가 없지 않은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주는 것만으로 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는데, 왜 내가 뼈빠지게 일을 하고 저 놈같이 디룩디룩 살찐 대부업자에게 쌀 60Kg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단 말인가?”

젊은이는 한탄을 하며 또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다.

“난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난 1년에 최소한 150kg을 소비해야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생산해낸 160kg 중 60kg을 저 놈의 돼지 같은 대부업자에게 빼앗긴다면 난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해. 그러고 나면 난 뭔가? 난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살게 되겠지. 이건 돈(자본)의 노예가 아닌가!”

끔직했다. 젊은이는 자신이 손에 쥔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칠이 흐른 후 젊은이는 얼굴이 시커멓게 햇빛에 탄 중년의 농부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저씨. 내게 돈을 빌려 쓸 텐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10만원에서 30만원을 주부나 여성 등 에게 일수로 빌려주며 선이자 및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곧바로 그들을 궁핍한 처지로 몰아 그녀들의 몸을 빼앗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자신들이 지닌 돈은 한푼도 없이 대부업을 등록해 놓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연관하여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빨아먹고 사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66%를 상한으로 해 놓은 이자제한법을 골자로 한 대부업을 정식으로 인정함에 따라 돈(자본)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머리 같은 족속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 속에 대한민국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은행원은 사실상 노동과 가치를 착취하며 살아가는 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도 자본을 통해 부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족속들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29.2%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자본(돈)이 국내로 건너와 대한민국의 대부업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거머리들의 경쟁이지만 그래도 일본의 거머리가 대한민국 거머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진 않고 있다. 대체 누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족속으로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고시를 보는 수험현장에는 은행직원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5천 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그 즉시 해준다. 사법고시를 붙은 이들에겐 2억의 마이너스 대출을 그 즉시 해준다.

사법고시? 사실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차라리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을 중학교때부터 하루에 7시간 정도 사법고시 과목을 꾸준하게 공부하게 하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연령쯤되면 100% 모두 사법고시를 통과하게 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은행원은 알고 있다.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가 누구고, 누가 대부업자인지를….. 과연 당신은 농부인가 대부업자인가?

나라가 바로서고 경제가 바로서기 위해선 생산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업을 중시하고 키워야 하며 돈(자본)을 가지고 사회를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일을 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론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위해 어떠한 경제논리가 확립되어야 하겠는가?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제논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formyfaith
http://wnetwork.hani.co.kr/formyfaith/


기사등록 : 2006-02-17 오전 09:39:53
기사수정 : 2006-02-17 오후 01:35:57

주택 개념, 소유에서 임대로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새 뼈대’ 윤곽
‘여당 기획단 13대 정책과제’ 입수
한겨레 이태희 기자

서울 강북 등 도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검토
부동산펀드 활성화…전·월세 안정책 이달 발표

정 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소유와 재테크의 수단’이던 주택을 ‘임대와 공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큰 목표 아래 집권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 인하 및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5일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부동산 정책 기획과제’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에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 임대주택이 형성하는 전세 또는 월세의 수준이 서울 다른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전세와 월세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이 진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 린우리당 관계자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판교와 서울 송파 새도시 이외에도 서울 강북의 광역 재개발 지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 와대와 여당은 또 지난해 도입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획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되도록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 갑작스런 전월세 인상을 막고, 구조적으로는 재건축 절차 등을 강화해 전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바람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규모로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가 임대주택 사업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게 면세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토하다 포기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분양값에 거품이 없는 지 따져보는 적정 분양값 검증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지보상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토지 공급에 낀 거품을 뺄 수 있는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다.

열 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오는 6월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과제”라며 “(이들 제도는) 검토과정에서 도입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좀더 과감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기사등록 : 2006-02-06 오전 06:46:11
기사수정 : 2006-02-06 오전 06:49:28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125.html



분양값 검증제·후분양 카드 만지작
‘부동산 불패신화’ 깰 방책 있나?
신규 분양가 인하·시세차익 없애기 유도
“판교공급 먼저 중단해야” 정책의지 의문
한겨레 이태희 기자 석진환 기자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13대 검토 과제
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0206/03014616_20060206.JPG

여 권이 구상 중인 노무현 정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얼개가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검토과제는 크게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활성화 △신규 아파트 공급 가격 인하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잡겠다=이들 정책이 논의되는 배경엔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인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먼저 아파트의 신규 구입·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최대한 거둬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것이나, 빌려서 거주하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청와대와도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안영배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방송>이 보도한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감상기’를 올려, 북유럽의 주택정책 모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핵심은 정부가 공영개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민간업자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완전 또는 혼합 공영개발’ 방식이다.

이는 청와대가 북유럽 복지국가의 주택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의 근거로 “청와대에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했던 바”라고 주장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정책으로 ‘적정 분양가 검증제도’와 ‘후분양제’ 카드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적정 분양가 검증제도의 경우, 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분양값 자체에 어떤 거품이 끼여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공정에 들어간 원가를 일일이 분석하고 타당성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신중 검토’ 대상이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가 건설자금을 자체 신용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탓이다. 아파트 수요자들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눠 내던 아파트값을 실제 입주 단계에서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민이다.

그럼에도 후분양제는 건설업체와 수요자 양쪽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어 디까지 가능할까=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들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8·31 대책도 취지는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 뒤에도 정부는 판교 새도시를 ‘로또판’처럼 만들어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판교 분양부터 중단하고 임대·공영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권의 힘이 빠지는 집권 하반기에 기득권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 있다. 이태희 석진환 기자 hermes@hani.co.kr

기사등록 : 2006-02-06 오전 06:43:29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124.html

산요전기,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드럼식 세탁 건조기를 개발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한다. 고정 관념을 깬 하나의 아이디어가 동시에 두 가지에 적용된 것도 멋있다. (세탁 물 절약 및 물 없는 세탁) 상품기획이 주도했는지, 개발팀이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수 받아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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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7:46

　산요전기는, 오존에 의한 「물의 정화」 「물제로제균·소취」를 실현한 신발상의 드럼식 세탁 건조기를 개발해, 2006년 3월 11일부터 발매한다고 발표했다.이 세탁기는 「AWD-AQ1」(애칭은 AQUA)과 주물로, 희망 소매 가격은 26만 2500엔(세금 포함).최대의 특징은, 매우 높은 산화력을 가지는 오존을 이용하는 것으로(1) 최종 헹굼으로 사용한 물을 정화에 의해 건조나 다음 번의 세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1의 절수성을 실현한(2)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의류/봉제인형/륙섹등을 제균·소취하는 기능을 부가했다??점이다.1회당의 세탁 혹은 세탁·건조하게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50 L로, 동사의 9년전의 기종인 「ASW-A80」보다 약 80%적은 물의 양으로 끝난다고 한다.

　오존으로 물의 정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오존을 섬세한 거품으로 하고 물속에 혼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동사에 의하면 「오존으로 물을 정화하는 것은 어디에서라도 생각하고 있었다.단지, 그것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물속에 단순하게 오존을 혼합하려고 해도, 오존이 보코보코와 빠져 가는 것만으로 물과는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산요전기는, venturi관을 사용하고, 오존을 포함한 공기를 직경 1 mm이하의 작은 거품(마이크로 버블)으로 하고, 탱크에 모아 둔 최종 헹굼 후의 물속에 혼입, 최종 헹굼에 사용한 물의 정화에 성공했다.덧붙여서, 최종 헹굼 후의 물에는 약간의 세제가 섞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이크로 버블을 발생시키기 쉽게 하고 있다고 한다.

　오존은, 동세탁 건조기에 내장한 오존 발생 장치로 만든다.외부로부터 수중에 넣은 공기(산소)의 존재하에서 전극을 방전시키는 것으로 발생시킨다.탱크에 모아 둔 최종 헹굼 후의 물은, 펌프에 의해서 탱크와 venturi관의 사이를 순환한다.그 때, 오존을 포함한 공기가, venturi관의 가는 부분에서 부압에 의해서 빨려 들여가 섬세한 기포가 되어 확산한다.이것에 의해, 탱크 중(안)에서 오존을 포함한 공기가 충만해, 최종 헹굼 후의 물을 정화한다.정화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12~13분.탈수중에 정화가 끝나므로, 연달아 세탁/건조할 때도, 정화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오존에 의한 제균·소취에 대해서는, 오존이 섞인 공기를 드럼안에 보내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오존이, 드럼내의 의류 등에 붙은 잡균이나 냄새를 분해해, 화분을 제거한다.지금까지, 빈번히 씻으면 손상된다든가, 원래수에서는 씻을 수 없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씻는 것을 단념하고 있었다고 한 것이라도 제균이나 소취가 가능하게 된다.“세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펼칠 가능성을 가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토미오카항헌=일본경제의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