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념, 소유에서 임대로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새 뼈대’ 윤곽
‘여당 기획단 13대 정책과제’ 입수
한겨레 이태희 기자

서울 강북 등 도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검토
부동산펀드 활성화…전·월세 안정책 이달 발표

정 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소유와 재테크의 수단’이던 주택을 ‘임대와 공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큰 목표 아래 집권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 인하 및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5일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부동산 정책 기획과제’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에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 임대주택이 형성하는 전세 또는 월세의 수준이 서울 다른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전세와 월세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이 진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 린우리당 관계자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판교와 서울 송파 새도시 이외에도 서울 강북의 광역 재개발 지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 와대와 여당은 또 지난해 도입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획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되도록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 갑작스런 전월세 인상을 막고, 구조적으로는 재건축 절차 등을 강화해 전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바람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규모로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가 임대주택 사업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게 면세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토하다 포기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분양값에 거품이 없는 지 따져보는 적정 분양값 검증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지보상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토지 공급에 낀 거품을 뺄 수 있는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다.

열 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오는 6월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과제”라며 “(이들 제도는) 검토과정에서 도입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좀더 과감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기사등록 : 2006-02-06 오전 06:46:11
기사수정 : 2006-02-06 오전 06:49:28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125.html



분양값 검증제·후분양 카드 만지작
‘부동산 불패신화’ 깰 방책 있나?
신규 분양가 인하·시세차익 없애기 유도
“판교공급 먼저 중단해야” 정책의지 의문
한겨레 이태희 기자 석진환 기자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13대 검토 과제
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0206/03014616_20060206.JPG

여 권이 구상 중인 노무현 정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얼개가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검토과제는 크게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활성화 △신규 아파트 공급 가격 인하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잡겠다=이들 정책이 논의되는 배경엔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인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먼저 아파트의 신규 구입·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최대한 거둬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것이나, 빌려서 거주하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청와대와도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안영배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방송>이 보도한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감상기’를 올려, 북유럽의 주택정책 모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핵심은 정부가 공영개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민간업자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완전 또는 혼합 공영개발’ 방식이다.

이는 청와대가 북유럽 복지국가의 주택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의 근거로 “청와대에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했던 바”라고 주장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정책으로 ‘적정 분양가 검증제도’와 ‘후분양제’ 카드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적정 분양가 검증제도의 경우, 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분양값 자체에 어떤 거품이 끼여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공정에 들어간 원가를 일일이 분석하고 타당성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신중 검토’ 대상이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가 건설자금을 자체 신용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탓이다. 아파트 수요자들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눠 내던 아파트값을 실제 입주 단계에서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민이다.

그럼에도 후분양제는 건설업체와 수요자 양쪽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어 디까지 가능할까=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들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8·31 대책도 취지는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 뒤에도 정부는 판교 새도시를 ‘로또판’처럼 만들어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판교 분양부터 중단하고 임대·공영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권의 힘이 빠지는 집권 하반기에 기득권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 있다. 이태희 석진환 기자 hermes@hani.co.kr

기사등록 : 2006-02-06 오전 06:43:29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