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7, 2005

연말정산, e곳에 꼭 들르세요

국세청ㆍ현금영수증ㆍ납세자연맹 홈피 필수코스
달라진 규정ㆍ자동산출기 등 풍성한 정보 가득

직장인들은 12월이면 연말 정산에 바쁘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세법 관련 규정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성가시고 귀찮기도 하지만 꼼꼼히 챙겨야 세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세금을 안낼 수는 없지만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내년 옆자리에 앉은 `김 대리'가 세금 환급 받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지 말고 연말정산에 관련된 법규와 서류를 꼼꼼히 챙겨 최대한 많이 세금환급을 받도록 하자.

올 해 연말 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최저사용금액기준 총 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해주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연말정산 관련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윤곽만 잡아서는 제대로 세금공제를 받기 어렵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 환급은 못 받더라도 더 내는 사태는 막아보자.

연말정산에 앞서 꼭 들러야 할 사이트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한국납세자 총연맹 홈페이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꼭 들러야 할 사이트는 국세청 홈페이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면 연말정산 쉽게 해결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월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 동영상(애니메이션), 각종 상담사례,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모 든 내용을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인터넷 상담사례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다. 또 각종 신고서식 및 납부서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정보 서비스에서 다시 연말정산 신고안내(http://nts.go.kr/call/year_end/index.htm)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꼭 들러봐야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및 복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알아두면 돈이 되는 현금영수증' 메뉴를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모아진 현금사용내역과 현금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간 소득공제 환급 문의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0 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 연말 정산에서 공제에서 누락돼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장애인 공제, 형제 자매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등 특수한 경우에 맞춘 공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 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에서는 또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도우미 프로그램과 국내 최초의 절세계산기 등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납세자들의 세금 절약 방법을 도와준다.

특히 절세 계산기는 12월에 30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연금 저축에 240만원을 가입해서 세금을 환급 받으면 예금금리 몇 %에 해당하는지 등 사례별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절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 정산 때뿐만이 아니라 틈틈이 들러서 세금 정보를 확인해보자.

한국 스도쿠 공식 홈페이지

Korea Sudoku Official Homepage Sudoku365.com
http://www.sudoku365.com/

가로, 세로, 블록에 중복 숫자 없이 배치하는 퀴즈
시간 보내기 좋네 :)

관련하여...
1. 답이 하나로 정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
몇 개의 숫자가 채워저야, 또는 몇 개 숫자가 남아야 결정될까?
2. 가장 빨리 답을 찾는 알고리즘은 뭘까?

車흠집 저절로 복원 페인트 '신기해~'

일본 닛산차가 경미한 흠집이나 긁힌 자국이 스스로 복원되는 자동차용 페인트를 선보였다.

아리가 기요시 닛산차 대변인은 5일 " `니폰 페인트'사와 공동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마술처럼 흠집이 사라지는 흠집 방지용 코팅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닛산차에 따르면 이 코팅제는 신축성이 있는 합성수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고무 표면과 유사해 세차나 비포장길 주행 때 발생한 흠집이나 손톱자국 등은 스스로 복원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효과는 3년간 지속된다.

자동차 표면은 자동세차기를 거쳐 나올 때 긁힌 자국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가 닛산차 대변인은 "흠집 방지용 코팅제는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 X-트레일 SUV 차량 등 일부 모델에 적용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닛산측은 이 흠집 방지용 코팅제의 가격은 차량당 100달러 남짓이라고 밝혔다.

(도쿄 AP=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5-12-07 15:41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512/sp2005120715385458770.htm

시간 분리 이용한 모순의 해결

식물의 겨울나기
(녹색연합 월간 회원 소식지 / 녹색희망 2005년 12월호 / 야생을 찾아서 코너 - 식물의 겨울 나기 (회원 김원희))

로 제트 (rosette) 식물 - 겨울을 나기 위해 극도록 짧은 줄기에 잎을 방사상으로 펼쳐 땅바닥에 붙인 채 둥근 방석처럼 자리 잡은 식물들을 그 모양이 마치 장미꽃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 이들 식물은 다른 식물이 1년 동안 생을 마감하며 씨를 퍼뜨리거나 땅 위의 줄기나 잎을 유지하길 포기한 채 땅 속에서 뿌리나 줄기 형태로 겨울을 넘기려고 할 때 그 틈을 타서 남이 이용하지 않는 지면을 지속적으로 점유

과학적 생존 전략 - 지표면 밀착 (지표면의 온도가 지상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지표면의 열을 이용하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덜 받음으로써 수분의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 잎을 방사형으로 펼치고 있는 것, 어느점을 낮추기 위해서 잎 속의 당의 농도를 높이는 것 등

일 안해도 빵 먹을 권리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명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는 세상
이젠 노동과 소득을 분리해
부를 나누는 새로운 방법 찾을 때

최우성 기자

▲ 찰리 채플린 영화 <모던>의 한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포커스

80 년대 중반, 독일을 비롯한 몇몇 유럽 나라들에선 ‘Jobber운동’이라는 이름의 사회운동이 등장해 잠시 눈길을 끈 바 있다. 원래 Jobber란 사전적인 의미로, 법정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2개 이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실에선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 노동자나 임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복돼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한 건 이들이 내세운 주장이었다. 이들에게선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으레 내걸었던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구호가 사라진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1500마르크씩을!”이라는 낯선 주장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이라는 얘기였다.

이 처럼 Jobber운동에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맹아는 1995년 프랑스 사회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으로 번져갔던 실업자 운동에서 좀 더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됐다. ‘실업에 맞서 함께 행동을!(AC)’이라는 이름의 실업자 운동조직이 중심이 된 당시의 운동은 11월부터 진행된 노동자 총파업과 맞물리면서 한 단계 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없는 자들의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선언문이 등장한 건 이런 배경에서였다.

Jobber운동이나 실업자 운동을 여타의 사회운동, 특히 전통적인 노동운동과 구분지은 건 단지 그럴듯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운동 주체로 나섰다는 데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이들의 주장 속에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명제인 ‘노동(생산)과 소득(분배)의 일치’에 대한 거부 내지는 공격의 단초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건은 단지 일자리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부 자체를 나눠 갖는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생산)으로부터 ‘분리된’ 소득(분배)의 가능성, 달리 말해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일종의 ‘시민소득(citizen income)’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지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젖힌 셈이다.

오랜 자본주의 역사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한 사람이 손에 쥐게 되는 소득은 당연히(!) 그 사람이 생산과정에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됐다. 뭐니 뭐니 해도 자본주의의 고갱이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노동(생산)’과 한 묶음으로 본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생산영역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한, 달리 말해 일자리를 꿰차고 있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이란 원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은 물론이다.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긍정하든, 혹은 그 문제점을 직시하든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가사가 인터내셔날가 가락에 실려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퍼져 나간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하지 않는 자가 먹지 못하는 건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체제를 구성하는 논리상, 사회의 부를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관객도 창작에 기여”




이 대목에서 잠시 영화감독 고다르가 남겼다는 한 마디는 곱씹어볼 만하다. 그는 현대사회에선 영화(혹은 TV프로그램)의 시청자들도 작품 창작에 엄연히 기여했으니, 그들에게서 시청료(관람료)를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천재적 아티스트의 요설로 비칠지 모르나, 그의 주장에는 섣불리 내치기 힘든 알맹이가 담겨 있다. 그의 주장은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관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오늘날 한 사회가 만들어낸 물질적 가치란 그야말로 ‘사회적’ 생산물이며, 따라서 최종 산물이 나오기까지 각자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말하자면 ‘수학적으로’ 따지기는 힘들다. 경제 영역의 낯익은 언어로 옮겨 보자면, 한 사회가 만들어낸 물질적 가치의 총합(GNP·국민총생산)은 흔히 경제활동인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담당했던 몫의 단순 총합 그 이상이란 뜻일 게다. 현대사회의 생산함수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의 조합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미로인 까닭이다. 고다르의 시야는 이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소득의 일치라는 절대명제를 문제 삼는 일이 단지 GNP라는 경제용어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의의만 지니는 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인 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실업이란 언제나 ‘비정상’ 상태로 받아들여졌다. 설령 ‘산업예비군’이라는 분석 도구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실업이란 언제나 노동자들의 연대를 가로막거나 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동하는 ‘예외적 현상’이었을 뿐이다.

문제는 현대자본주의가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실업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선진 각국의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완전고용’이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생산영역에 투입된 적도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사회의 부, 예의 GNP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는 다양한 직종이 우리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가려주기도 하지만, 현 단계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주요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이미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 어느 새 실업이 ‘정상’인 시대로 성큼 접어든 것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게, 사회적 부를 나눠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싹을 만들어 나가는 일일 게다. 생산영역에서 ‘튕겨 나온’ 사람들, 달리 말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빵을 주는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빵을 주는 여유를 되찾는 일 말이다. 유럽 대륙의 몇몇 나라들에서 등장했던 새로운 사회운동이 던져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실업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물 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나라들에선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이라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흔히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라 불리는 제도도 넓게 보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런 실험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시장관계의 지배 아래 포섭시키는 ‘자유주의적 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복지제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아래 모든 다양한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근로소득’ 수준을 정해 그 수준에 밑도는 사람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 말이다. 형식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사회운동이 던진 메시지와 한데 포개지면서도, 실상은 그나마 유지됐던 복지제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EITC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과도한 복지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이 제도를 도입한 선진 각국과는 달리, 복지제도 자체가 재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의 경우엔 자칫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탓이다.

하지만 설령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환원될 위험이 존재한다 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누라는 소득을 노동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키는 패러다임의 싹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 커지고 있다. 올 초 한국을 찾았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역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필연적 추세로 받아들이되, 사회적 부를 나눠갖는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현실 속에선 경영학자들이 말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싹이 이미 성큼성큼 자라고 있는 셈이다.

냉정하게 말해, 오랜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란 곧 빈곤과 노동이 마침내 둘로 갈라서는 통로였다. 삶에 지쳐 이 마을 저 마을을 부랑하던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수많은 빈민층(the poor)은 ‘노동자’가 되어 빈곤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났다.


기껏해야 마을이나 종교 공동체의 시혜 대상에 머물렀던 빈민층이 스스로 제 벌이를 하는 자랑스런 노동자로 탈바꿈했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를 특징짓던 키워드인 ‘생존권’에 견줘, ‘노동권’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초입의 세상에서 빈곤과 노동은 다시금 한 길에서 조우하는 듯 보인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사람들은 설령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만을 안겨주는 질 낮은 일자리에 만족해야만 한다.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특징짓던 노동권이라는 절대명제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지금, ‘생존권’은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로 성큼 다가오는지 모른다. 분명 그 첫 걸음은 노동과 소득을 일치시키던 ‘낯익은’ 패러다임으로부터 결별할 용기임에 틀림없다.

최우성/<이코노미21> 편집장 morgen@economy21.co.kr

http://www.hani.co.kr/kisa/section-paperspcl/book/2005/12/000000000200512221809507.html

월마트 상속녀 대학 졸업장 반납

룸메이트에 돈주고 숙제시켰다 들통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상속녀인 엘리자베스 페이지 로리양이 대학 재학시절 룸메이트에게 거액을 주고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돼 졸업장을 반납했다.

문제는 룸메이트인 엘레나 마르티네즈양이 지난해 11월 ABC방송 시사메거진 프로에서 2만달러(2천100만원)를 받고 3년동안 로리양의 학기말 보고서와 숙제를 대신 해줬다고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미국 남가주대학(USC)은 지난달 30일자 성명에서 월마트 공동 창업자 버드 월튼의 손녀 로리양이 학위를 포기하고 졸업장을 반납했다면서 로리는 남가주대학 졸업생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리양이 남가주대학 졸업장을 반납했다는 사실은 이 대학 학보사가 지난주 후반 정식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마르티네즈양의 1년 전 폭로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제임스 그랜드 남가주대학 대변인은 19일 더 이상 논평할 내용이 없다면서 언급을 거부했다. 로리양은 2004년 5월 남가주대학 애넌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었다.

이에 앞서 미주리대학도 지난해 11월 룸메이트인 마르티네즈양이 페이지 로리양의 숙제를 대신 해줬다고 폭로한 직후 그녀의 이름을 따 만든 페이지스포츠경기장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다.

로리양의 부모는 미주리대학 스포츠경기장 건설에 2천500만달러(264억원)을 기부하면서 경기장 이름을 지을 권리를 갖게 되자 경기장 이름을 페이지스포츠경기장으로 지었었다.

한편 마르티네즈양은 지난해 인터뷰 당시 자신은 수업료를 내지 못해 남가주대학에서 자퇴했다고 밝혔었다.

yskwon@yna.co.kr

기사등록 : 2005-10-20 오전 11:55:32
기사수정 : 2005-10-20 오전 11:55:32

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3000/2005/10/004003000200510201155880.html

선거의 법칙 "됐거든"

현장에서

▲ 성한용 기자

‘선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법칙 1, 이긴다고 믿는다. 법칙 2,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

19 일 아침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원미갑 정당사무실’에 출동했다.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상수 후보를 돕기 위해 간부회의를 이곳에서 연 것이다. 사무실 주변은 운동원들로 북적였다. 소음 속에서도 “된다” “추월했다”는 말이 크게 들렸다. 이상수 후보는 “총대를 메는 심정으로 이곳에 내려왔는데, 열세에서 백중세로 따라붙었다”며 “총대가 아니라 우승기를 메고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재자 투표에서 앞설 수 있고, 우리 당 지지가 많은 역곡동의 투표율이 50~60%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했다. ‘법칙 1’이다.

이 지역의 현안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의동 화장장이다. 인접한 역곡동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천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상수 후보는 화장장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화장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사용을 승인해야 지을 수 있다”며 “화장장을 확실히 막기 위해 이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은 아예 의사봉을 세 번 두들겨서 이상수 후보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나도 재보선 출신이지만, 초선은 어리바리할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누구를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부천시민들에게 친절한 ‘조언’을 했다. ‘법칙 2’다.

부천/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


기사등록 : 2005-10-19 오후 07:48:30
기사수정 : 2005-10-20 오후 02:11:37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1000/2005/10/001001000200510191948009.html

군인들의 계급별 뇌 구조

재미있는 기사. 단말연에 와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 지, 개발실 개발자 분들의 뇌 구조도 그려보고 싶다 ^0^ 직급별 뇌 구조를 그릴 수 있다면, 나도 단말연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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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들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국회에서 대통령의 뇌 구조를 문제 삼은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어 삼순이와 삼식이 뇌 구조, 강호동, 동방신기 등 연예인의 뇌 구조가 누리꾼들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군인들의 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하략)

http://h21.hani.co.kr/section-021107000/2005/11/021107000200511240586059.html

Monday, December 26, 2005

야쿠자 변화 촉발 변호사 다케시타 요시키

“말단조직원 범죄도 도목책임”
역사적 판결 이끌어 눈물
안마일 하며 점자로 공부

아시아사람들 - ‘두목’ 꺼꾸러뜨린 시각장애인


야 마구치구미 내부의 역학구도 변화를 촉발시킨 사람은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 변호사인 다케시타 요시키(54)다. 그가 5대 두목 와타나베의 거물급 변호인단을 꺾고 거액의 배상을 받아냈다. 3차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연대책임을 야쿠자 우두머리에게 물은 획기적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대 폭력조직의 두목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다. 평소 두목의 책임을 강조해온 탓에 그가 앞장서게 됐다. 1심에선 패했으나 항소심에선 재판부 설득에 성공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그는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는 기쁨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던 다케시타는 중3 때 스모 연습 도중 망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장애인학교를 다니면서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탐정소설·드라마가 재미있었다는 단순한 이유다. 그렇지만 기초과목 성적조차 바닥권이던 그에게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교사들은 법대에 진학하겠다는 그를 타박하면서도 보충수업까지 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71년 다행히 교토의 류코쿠대에 입학했다. 학교 쪽은 특별한 배려를 해줄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그를 받아들였다. 교내 점자번역 동아리 등의 도움을 얻어 점자 교재와 강의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도 꾸렸다.

1학 년을 마칠 무렵 사법고시 도전을 계획하고는 법무성에 점자로 수험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 ‘실시 불가능’이라는 매정한 답이 돌아왔다. 1년여 싸움 끝에 점자 수험을 허용받았고, 점자 육법전서 제공 등도 쟁취했다. 9차례의 도전 끝에 81년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일 저녁 3시간씩 병원에서 마사지를 하고, 토·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안마일에 매달려야 했다.

밝은 성격을 타고 났기에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힘든 안마에 대해 “불편한 곳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한다. 변호사의 일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마라톤 풀코스 한번, 하프코스 10번 정도를 완주해왔다. 지난 4월에는 40일 동안 휴가를 내 히말라야의 쵸오유봉(8201m) 등정에 나섰다. 정상을 불과 250m 앞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은 도전이다. “도전은 힘을 준다. 하나의 도전을 끝내면 불안과 쓸쓸함이 찾아오므로 자연히 다음 도전을 찾아나서게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변호에 주력해왔다. 지난 10월에는 그의 삶을 다룬 <전맹>라는 책도 출간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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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6000/2005/12/004006000200512251815218.html

협상 느긋하게…차계부·진단서 꼭 챙겨라

엔진오일 등 소모품 미리 교환
인터넷 통한 직거래 유리
차 넘길 때 명의이전 꼼꼼히


중고차 제값 받고 팔기 ‘흥정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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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차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예년보다 신차가 많이 나와 차를 바꾼 사람들로부터 중고차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집계에 따르면, 대형승용차는 같은 연식과 모델인데도 한달 전보다 50만원~200만원 떨어졌고, 중형과 소형승용차도 각각 20~50만원, 10~30만원 정도 내려 거래되고 있다.

자동차 교체수요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타고 다니던 차를 지금 시세로 팔면 그만큼 새차 구입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새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영업사원에게 헌차 처분을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나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업사원이나 매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수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차를 제값 받고 파는 요령을 알아본다.

서두르면 제값 못받는다=중 고차 가격은 ‘고무줄’이다. 같은 차종, 연식이라도 제각각 다르다. 사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차를 팔 때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자기 차와 같은 모델, 연식의 차들이 거래되는 가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는 게 필요하다. 가격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다. 매수희망자와 접촉해 가격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급하게 차를 팔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격이 제시된 다음에도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살 사람 몇명 더 만나보고 알려주겠다’는 식의 태도로 나서야 한다. 어쨌든 파는 쪽이 서두르면 가격은 떨이지기 마련이다.

새단장은 기본=적절한 매수희망자를 선정한 다음 차 실물을 보여주기 전에 반드시 차를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주변 정비소에 차를 맡겨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것을 미리 손보고,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은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 좋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차를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환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는 게 중고차 매매 전문가들의 얘기다. 자동차경매시장에서는 보통 20만원을 들여 차를 정비했을 경우 많게는 50만원 가량 더 높게 낙찰된다고 한다.

진단서를 끊어줘라=차 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는 매매협상을 한층 쉽게 해준다. 정비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한 차계부가 있으면 사는 쪽에서 그만큼 차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요즘에는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중고차 구매자들 사이에 차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로 작성해둔 차계부가 없다면 가까운 정비공장을 방문해 정비 및 점검내역서를 발급받아 매물로 내놓을 때 활용하면 된다. 차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서인 셈이다. 보통 2만~4만원을 주면 사고 유무, 주행거리 조작 여부, 차체 주요부위 진단결과 등을 적어준다. 이 진단서는 일정기간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기능도 한다.

인터넷 광고 활용=매 수희망자를 쉽게 찾으려면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사진과 함께 광고를 내면 된다. 에스케이㈜에서 만든 엔카(www.encar.com)나 야후·지엑스칼텍스가 운영하는 얄개(www.yalge.com) 등은 3만원~10만원을 받고 중고차 매도등록 및 광고를 접수한다. 광고에는 자기차의 특징, 얼마나 열심히 관리해 왔는 지, 파는 이유 등을 정성껏 쓸수록 제값을 받고 빨리 파는 데 도움이 된다. 광고를 통해 당사자간 매매가 성사되면 쇼핑몰의 전담매니저가 서류점검과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등록 절차 등을 마무리해준다.

명의이전 꼭 확인=잔 금을 다 받고 차를 넘겨주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방심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권 명의이전이 마무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전문매매업자가 차를 샀을 경우에는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소유권 이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차를 넘겨받고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각종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 책임이 매도자에게로 돌아온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자 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에 있다’는 특약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증에서 매수자 날인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의이전은 바뀐 차량등록증의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뀐 차량등록증이 없으면 자동차보험도 해약할 수 없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기사등록 : 2005-12-26 오후 06:04:21
기사수정 : 2005-12-26 오후 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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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5, 2005

SMS (Kor -> 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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