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7년만의 타결 ‘눈앞’
연간 농업보조금 미·EU 70·80%씩 삭감 잠정합의
개도국 공산품 관세 25%이하…29일까지 추가협의
2001년 11월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7년 만에 최종 타결을 위한 중대 관문을 통과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세계무역기구 주요 회원국의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인도 등) 아직도 일부 개도국들이 타협안 일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소규모 각료회의 참가국간에는 이미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잠정 타협안을 보면, 최대 걸림돌이었던 연간 농업보조금의 한도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70%와 80%씩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연간 농업보조금 허용 한도를 482억2천만달러에서 144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공산품 관세감축과 관련해선, 일종의 관세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감축 공식(스위스 공식)의 계수를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우 각각 8과 20∼2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럴 경우 개도국은 공산품 관세들을 20∼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DDA 협상 7년만의 타결 ‘눈앞’
개도국 공산품 관세 25%이하…29일까지 추가협의
2001년 11월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7년 만에 최종 타결을 위한 중대 관문을 통과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디디에이 소규모 각료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세계무역기구 주요 회원국의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인도 등) 아직도 일부 개도국들이 타협안 일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소규모 각료회의 참가국간에는 이미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잠정 타협안을 보면, 최대 걸림돌이었던 연간 농업보조금의 한도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70%와 80%씩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연간 농업보조금 허용 한도를 482억2천만달러에서 144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공산품 관세감축과 관련해선, 일종의 관세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감축 공식(스위스 공식)의 계수를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우 각각 8과 20∼2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럴 경우 개도국은 공산품 관세들을 20∼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DDA 협상 7년만의 타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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