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주민증 주민번호.지문 안 보이게 제작

주민번호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미 수많은 번호가 유출된 상태에서... 이 정도 비용 들일 거면,
처음부터 다시 사회보장번호로 시작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걸까? =.=

----------------------------------
[사이언스타임즈 | 사이언스타임즈 2006-02-09 17:20]

주민증 발전모델 공청회 10일 개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주요 정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주민등록증이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증 발전모델 기본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우선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등.초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인증서 수록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민증을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 여부 확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가기능을 더 확충하면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전자투표 등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위.변조와 오.남용 방지 강화를 위해 암호화 등 선진보안 기술을 적용, 차세대 주민증을 설계하고 또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구사업단은 제2차 공청회에 이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더 열어 발전모델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http://fnn.freechal.com/fnn/content?ct=109&ci=4de31ef73d6a04c601407138b962cf5f&ah=doc



“차세대주민증 교체발급 4천억-5천억원 소요”
[연합뉴스 | 2006-05-25 11:43]

장당 1만원내외 예상.IC칩 내장 방식 유력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1장당 1만원선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면 4천억-5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자주민증에 공인인증서가 탑재돼 온라인 신원확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결과보고서’를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교체발급될 전자주민증은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 드’ 형태로 만들어진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우선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 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등.초본 사항까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인증서 수록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민증을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 여부 확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가기능을 더 확충하면 향후 다양한 행정서 비스와 전자투표 등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위.변조와 오.남용 방지 강화를 위해 암호화 등 선진보안 기술을 적용, 차세 대 주민증을 설계하고 또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업단이 추정한 전자주민증 한장당 가격은 1만원내외로 2009년께 발급대상 인 구를 4천만명으로 보면 4천-5천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달 행자부 자체 기본계획을 마련,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각계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증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큰 금액이지만 유비쿼터스 사 회의 편의효과를 고려하면 국고낭비로만 볼 수는 없다”며 “비용 부문도 발급을 단계 별로 또는 연차별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ehong@yna.co.kr (끝)

http://fnn.freechal.com/fnn/content?ct=109&ci=696c680a3d6a04c600fdc68b6a76b5e8&ah=doc